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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15만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30조 5000억 원)으로 확정된 정부지원금 15만원 보편 지급 후 소득·계층별 차등지급 방식으로 총 15~50만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정책 개요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30조 5000억 원 규모로, 이 중 15조 2000억 원을 경기 진작에 투입합니다. 그중 10조 3000억 원은 전 국민에게 기본 15만원을 지급하고, 소득 및 계층에 따라 차등지급 방식으로 최대 50만원(15~50만원)까지 확대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활용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금액
계층 구분 | 1차 보편 지급 | 2차 차등 지급 | 총 지원액 |
일반 국민 | 15만원 | 10만원 | 25만원 |
차상위계층 | 15만원 | 25만원 | 4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 15만원 | 35만원 | 50만원 |
소득 상위 10% | 15만원 | 0원 | 15만원 |
인구감소지역 주민 | 해당 계층별 총액 + 2만원 | — | 계층별 총액 +2만원 |
-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 주민은 자신이 속한 계층별 총 지원액에 2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3.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로그인 → ‘민생회복 소비쿠폰’ 메뉴 → 본인 인증 → 신청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통장 사본 지참 →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모바일: 지역화폐 앱 → 본인 인증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모든 경로에서 먼저 15만원 보편 지급 절차를 거치고, 차등지급 대상자는 추가 안내에 따라 15~50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4. 지급 일정
- 6월 19일: 국무회의 의결
- 6월 23일: 국회 제출
- 7월 중순: 1차 보편 지급(15만원) 개시 및 완료
- 8월~9월: 2차 차등 지급(최대 50만원) 완료
5. 사용처 및 유의사항
- 지급 수단: 지역화폐(카드·모바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 사용 가능 업종: 전통시장·골목상권(식당·카페·약국·생활용품점 등)
- 제외 업종: 대형마트·백화점·유흥시설 등
- 유효 기간: 지급일로부터 6개월
- 주의 사항:
- 중복 신청·부정수급 시 환수 및 법적 제재
- 2차 차등지급은 별도 자격 확인 후 신청 필요
6. 해외 사례 비교
- 일본 고토쿠 쿠폰: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급
- 미국 현금 바우처: 소득별 차등 지급
한국형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5만원 보편 지급과 15~50만원 차등지급을 결합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Q&A)
-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기본 15만원과 차등지급(15~50만원) 대상 시 추가 지급됩니다.
- 영유아는 어떻게 받나요?
- 보호자가 대신 신청해 개인별로 지급받습니다.
- 자동 지급되나요?
-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1차(15만원)·2차(15~50만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 유효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지급일부터 6개월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거주지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복권 구매에 사용할 수 있나요?
- 복권·사행업종은 사용처에서 제외됩니다.
- 왜 15~50만원인가요?
- 1차 보편 지급(15만원) 후 차등지급으로 소득·계층별 추가 지원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 차등지급 신청 절차는?
- 1차 신청 후 개별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추가 신청합니다.
8. 최종 요약
제2회 추경(30조 5000억 원)으로 확정된 정부지원금 정책은 전국민에게 기본 15만원을 보편 지급하고, 소득·계층별 차등지급을 통해 최대 **50만원(15~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7월 중순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해 8~9월 중 2차 지급을 마무리하며, 지역화폐·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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