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고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다시 한번 법률 다툼을 할 수 있는 절차로, 통상 파기환송 이후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상고의 정의, 법적 근거, 절차, 조건, 주요 사례, 유의사항 등 필수적인 내용을 총정리합니다. 특히 재상고는 일반 상고보다 허용 요건이 엄격하므로, 실무적 이해가 중요한 영역입니다. 재상고 가능성과 한계, 실효성 등을 알고자 하는 독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재상고란 무엇인가?
재상고란,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거나 파기이송했을 경우, 그 사건이 다시 하급심(고등법원 등)에서 심리된 후 다시 대법원에 상고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상고심에서 사건이 되돌려진 뒤 하급심의 판결에 다시 불복할 경우 가능한 '2차 상고'로, 통상 "최종적인 법률 판단"을 요구할 때 사용됩니다.
2. 재상고의 법적 근거
재상고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99조와 「민사소송법」 제424조에 근거합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모두 재상고가 가능하나, 기존 대법원 판결의 법률 해석을 위반한 경우 등 법률상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심 판단이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3. 재상고가 가능한 조건
- 대법원의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이후의 재판에서 새로운 법률 위반이 있을 것
- 사실오인이 아닌 법률 해석 또는 적용의 명백한 오류일 것
-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대법원 판례와 명백히 충돌하는 경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상고는 각하되거나 기각됩니다.
4. 재상고 절차 및 진행 방식
- 파기환송 후 하급심 판결 선고
- 판결에 불복 시, 7일 이내 재상고장 제출
- 재상고이유서 제출 (형사: 20일, 민사: 30일 내)
- 대법원이 심리 후 수리 여부 판단 → 실질심리 또는 기각
5. 재상고와 상고의 차이
| 구분 | 상고 | 재상고 |
| 대상 | 고등법원 등 2심 판결 | 파기환송 후 하급심 판결 |
| 요건 | 법률 위반 또는 헌법 위반 주장 | 기존 대법원 판결 취지 위배 여부 |
| 허용성 | 일반적으로 가능 | 제한적으로 허용됨 |
| 절차 횟수 | 첫 번째 대법원 심리 | 두 번째 대법원 심리 |
6. 재상고 사례 소개 (총 3건)
- 2022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 1차 상고에서 파기환송, 고등법원 유죄 판결 후 재상고,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
- 2019년 의료과실 소송 사건: 대법원에서 과실 인정 불충분 사유로 파기, 재심 후 손해배상 인정, 피고 측 재상고로 다시 대법원 판단.
- 2023년 부동산 명의신탁 형사 사건: 환송심에서 실형 선고되자 피고가 재상고, 법률 해석 다툼으로 심리 받아들여짐.
7. 재상고의 난이도와 수용률
재상고는 전체 상고 사건 중 약 5% 이하의 비율을 차지하며, 수용률은 1%대 미만으로 매우 낮습니다. 이는 재상고 자체가 '법률 해석 오류'에 대한 정밀 검토용 절차이기 때문이며, 대법원도 "재상고는 법률심의 법리 통일 기능을 위한 제한적 수단"이라고 판단합니다.
8. 재상고 시 유의사항
- 단순한 불복은 인정되지 않음 (감정적 이유, 사실관계 재다툼 등)
- 제출 기한 엄수 필수 (형사: 7일 내, 민사: 최대 30일 이내)
- 법률 전문가 자문 필수 (법률 해석 오류 주장에는 법적 논거 필요)
9. 재상고와 파기환송/파기이송의 연결 고리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의 법률적 오류를 지적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후 해당 하급심에서 다시 내린 판결이 여전히 대법원의 법리 해석에 위배된다면 재상고가 가능해집니다. 즉, 재상고는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의 후속 절차로 이해하면 됩니다.
10. 결론: 재상고의 의미와 활용
재상고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법률 해석 오류나 판결 취지 위반 여부를 다시 따져볼 수 있는 극히 제한적인 절차입니다. 사실심 다툼이 아닌 법률심 다툼으로서, 판례 변경 가능성이나 법리 명확화를 기대할 수 있는 사례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재상고를 위해서는 전문 법률가의 전략적 조언이 필수입니다.